교섭이냐 투쟁이냐...기로에 선 민주노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합의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대회가 몇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내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 1 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합의문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휴업협조·휴업수당 감액’ 등이 담긴 합의안을 폐기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대위원대회가 부결되면 전원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 31명,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등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합의문 승인에 반대하는 중집위원 31인은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승인을 추진하는 지도부는 다음날인 21일 대의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중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별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집위원 31명에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외에도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산별 대표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협력한다는 내용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며 △해고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행점검을 하는 부분은 다시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해설서를 배포했다.



강경파들은 “대의원대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살아 펄떡거리는 현장 조합원들의 분명한 투쟁 의지를 똑똑히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추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몇몇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지난 13일 ‘원포인트 노사정합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노동이 정부와 자본을 신뢰하지 않듯이 민주노총 역시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상적 운동의 지향점만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면 결국 조합원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노조의 상급 단체는 공공운수노조다. 공운노조 위원장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반대하는데 산하 사업장 노조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해고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돼 ‘해고 금지 명문화’를 외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대응이며 특수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는 해고 금지와는 별 상관도 없다”며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상황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꾸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임시대의원회의 투표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 민주노총은 당분간 장외 투쟁 조직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에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난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이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로 오라”는 정부와 여당의 비아냥만 들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 1 노총이면 사회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역할 정도는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