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구상중인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거래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스탠딩 인터뷰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벌크 캐시(대량 현금) 문제들이 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 조건들로 작용되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어떤 식으론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과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해보는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발전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한미워킹그룹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한다는 건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예컨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통칭해서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은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 비료를 농촌에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1면에 보도했다. 사진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쌓인 비료 포대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이산가족 개별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저는 사실 이산가족 같은 경우 특히 고령자의 경우는 개별 방문을, 상호 방문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그것이 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판문점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열어내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및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선 연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청취해 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이미 IOC(기본운용능력)가 진행됐고, FOC(완전운용능력)를 거쳐 FMC(완전임무수행능력)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FOC 단계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라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국방부의 요구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히 판단하면 좋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