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이미 코로나(감염증 확산) 이전에 실패했다”며 “부동산 대책,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대책 실패의 컨트롤타워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에 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 급등했다”며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해 “코로나 이전에 실패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며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와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나 급증했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더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