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현재 남북관계도 엉망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부동산 문제가 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우리와 같은 분단 경험을 가진 독일의 예를 들며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서독지역의 시장경체 체제로 흡수되면서 동독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도 서독지역의 제도와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이 과거 동독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국유화시켜버린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들에게 반환하는 문제가 큰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베를린의 신탁관리청(THA)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경제 대부분을 넘겨받았는데, 동독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했다. 동독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한 소유권 귀속문제는 재판을 통해 소유권자 확정을 해야했으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큰 혼란이 발생했다.
태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된 동독지역에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재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서독 실질적 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면서 “불시에 북한의 붕괴로 인해 혹은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한 정책 대비를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