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또 벌집을 쑤시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기만 하다.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산하 기관이어서, 또 자칫 지방을 비하할 수 있어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만이 가득 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의 ‘인위적 이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서울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공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도 국민인데 거주의 자유를 빼앗긴 셈”이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나타냈다. 1차 이전 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에서 업무 볼 일이 많아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때가 많다”며 “정부는 ‘길거리 (부처) 국장, 카톡 과장’의 비능률을 줄이겠다며 국회 이전을 고민한다면서 공공기관 직원의 비능률은 안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점 역시 최대 고민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수당과 이사비용 지원, 지역 아파트 분양 우선권 제공, 지역 교통편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주 자체에 대한 지원에 그친다.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은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한 걱정거리”라며 “벌써 이전 가능성이 있는 지방 근처 광역시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는 직원도 있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추가 지방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직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고위 임원은 “지금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들은 1차 이전 때 ‘사업소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기업과 업무를 많이 해야 한다’ 등을 이유로 댔지만 추가 이전 때는 그런 논리를 정부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왕 갈 거면 더 여건이 나은 곳으로 가자’는 분위기까지 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벌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 낫다’는 의견과 ‘서울과 멀더라도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좋겠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