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언유착' 억지수사 중단하고 권력 의혹 밝혀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하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조사한 뒤 게걸음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선거 영향을 우려해 추가 기소 여부를 4·15총선 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의 경우 민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혁진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5월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검사장은 “관심 없어” 등으로 대답한 정도다. 이 때문에 검사와 기자의 공모로 비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데도 녹취록에 유 이사장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KBS는 다음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셈이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 공영방송의 오보에 개입한 ‘외부인’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 검찰의 독립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