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방규격’ 제정을 유연화한다.

방사청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조건(부품과 부품의 성능) 등을 규정한 기술문서다.

한번 제정된 국방규격은 개정되기가 쉽지 않다. 과거 개발된 군수품의 부품이 기술 발전으로 최신 부품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지만 국방규격이 규정한 부품이 아니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방사청은 이미 제정된 규격의 최신화를 위해 7,920종의 국방규격을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제고·가공 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서둘러 규격을 작성하지 않고,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도 확대할 것”이라며 “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