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기 위해 내국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한 필지 수는 지난 4월 1,645개에서 6월 2,575개로 거래량이 56%가량 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다 안 됐다는 등의 보도를 보고 원내대표가 (정책을) 떠올렸다”며 “대형 자본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데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캐나다·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별도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내국인에게 1~4%(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매기고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걷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역시 내국인에게는 0~5%의 취득세를, 외국인에게 20%의 추가 취득세를 차등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