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그렇지 않아도 미약한 성장이 팬데믹 충격으로 더 가물가물해지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강화된다”며 “이번엔 인프라 투자 대신 대규모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더 주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로 사라진 성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실물 경기의 대 위축에 맞서 각국이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쏟아낸 돈이 넘쳐 흐르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장기 금리 하락 추세는 더욱 가파르다”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일부까지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그다지 멀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은 넘치고 금리는 낮은데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투자할 곳이 부족하니 금,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가격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며 “장기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멀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면 재정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팬데믹 이전에도 장기침체론을 주장한 래리 써머스 같은 학자는 줄곧 디플레이션 위험을 타개할 방안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옹호해 왔다”며 “다만 이번엔 인프라투자 대신 대규모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출한 경제회복기금을 “국가간 양극화 문제를 푼 대담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한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는 통화동맹인 EU가 재정동맹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개미와 베짱이 우화처럼 독일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 국민은 남유럽 등 적자국에 무상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안에 극력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그 터부(taboo)가 깨졌다. 달러에 비해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한참 못 미쳤던 유로화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