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던 ‘범여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며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꼬집었다.
2014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과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내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 아파트 주택 시장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해당 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이 의심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사안 자체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냐”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주 최고위원은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를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권를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기도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느냐”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