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심상정 "검찰개혁에 위배…文대통령 중심 잡아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이라고 지적한 뒤 “고검장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도, 추미애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의 중심을 잡아달라. 권고안을 폐기하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2.68% 올린 487만6,0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기본인상률은 1%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아울러 “이번 기준중위소득 1% 인상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포용적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게 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싹을 자르고 ’제왕적 법무장관‘·’법무총장‘의 폐해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