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내놓은 8.4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투기 조장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23번째 공급 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기존사업 고밀화 등을 통해 26만2,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경실련은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공급확대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정부의 8.4 대책 또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LH 등의 공기업과 건설업계에게 수조원의 부당이득만 가져다줬다”며 “이번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기존 단지보다 높여주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 확충도 미미하다”며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 대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의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김현미 장관은 공급 확대 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