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이견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최대 50층’의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과 관련,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식을 조합이 수용할 경우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해소 등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서울시 내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과 관련해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유지된다”며 방침 변경이 없다는 뜻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공공참여형 재건축’ 자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애초부터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던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재건축 사업의 여러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은 적극 찬성하긴 힘들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반박에 ‘이견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서울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50층’까지 허용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