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검찰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조국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을 했다”고 바라봤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이 울산 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이 시점에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조국이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에게 서운해진 일이 생겨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개입 안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난동 수준의 인사를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고 적었다.
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이 ‘울산 시장 사건’이라는 조 전 장관의 명제는 결국 해당 사건과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탄핵까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울산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것을 우려했느냐는 것이다.
이어 하 의원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최강욱이 검언유착 공작 사건을 주도하는 것도 대통령이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며 “조국이 지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 대통령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먼저 특검하자고 제안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을 맞아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시류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검찰을 정조준한 뒤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이 나아갈 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해당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짚었다. 그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무슨 탄핵을 검찰이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이 야당의 압승을 예상, 다음 질서를 계획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문 대통령 이름을 여러번 적시, 탄핵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음모론을 펼쳐 놓고 내놓은 근거는 ‘심재철 의원의 탄핵주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달랑 두가지다”라고 지적한 뒤 “한국에서 이런 논리로 사유하는 사람은 딱 하나 ‘김어준’인데 명색이 전 장관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지난 1월 당시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기리라고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탄핵을 하려면 2/3의 의석을 확보해야하는데 압승한 민주당도 탄핵에 필요한 2/3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다 망해 가던 통합당을 믿고 검찰이 그들과 공모해 대통령을 탄핵할 계획을 꾸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