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사범'서 '대법관 후보' 된 이흥구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과거 보도연맹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 등 전향적 판결을 했던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도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와 더불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이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선택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계에서도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사법연수원 22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대 82학번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등과 동기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발령 난 이래 대구고법에서 2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것 외에 부산·경남에서만 20년간 넘게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부장판사의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1985년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린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부장판사에게 국보법 유죄판결을 내릴 당시 주심이 권 대법관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용공조작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 성향 판사로 꼽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가뜩이나 진보 성향 대법관이 장악하다시피 한 대법원이 앞으로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가운데 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이 진보적 성향으로 꼽힌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가운데 절반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