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불과 4달 만에 미래통합당에 따라잡힌 이유로는 ‘부동산 대란에 대한 대응 실패’가 꼽힌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수도권 곳곳에서 ‘조세저항’이 벌어졌다. 여기에 당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둘러싼 충돌, 다주택 청와대 비서관들의 일괄 사표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수해 현장을 찾은 이낙연 의원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경기침체, 고용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답답한 국회, 긴 장마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심 이탈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공감능력 부족”에서 찾았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어려움 같은 상세한 부분을 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 후인 지난 5~6월 민주당 지지율 40%대를 유지했지만 6·17 부동산 대책을 변곡점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집값이 오르던 당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7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8.3%를 기록했다.
급작스런 부동산세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조세저항도 벌어졌다. 4일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들을 단독 처리하자 나흘 후 서울 여의도, 경기 과천에서 시민 수천명이 각각 모여 항의 집회를 벌였다. 같은 날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 더 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다주택 매각 지시’ 이후 일괄 사표를 제출하거나 여당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과 정부·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