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이 “통일부가 지난해 누군지도 모르는 극소수 참여자들의 반나절 대화만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4일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분석한 ‘2019년도 결산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일국민협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을 위해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불투명하고 국민들이 이 조직에 대표성을 부여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모집한 ‘시민참여단’ 역시 ‘시민의 대표’를 자처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들은 일당 8만원을 받고 하루 7시간 대화를 했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방사포 도발이 13차례나 있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의제들에 매진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사회적 대화 참여 이후 참여자들의 인식이 문재인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이 관찰됐다”며 “사회적 대화를 빙자한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세뇌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없는 소수가 만들어낸 산물은 향후 통일정책 방향 전환을 전면봉쇄하려는 독선의 극치”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춘 의제 설정을 통해 정치 편향된 통일국민협약 준비에 혈세를 낭비했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