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17일 수해 관련 중간 입장 밝히겠다”

정부가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조사 내용과 지원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가진 면담에서 “정부가 내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피해에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란이 큰 적정 방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기준들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수해)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댐에서 하천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꼭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과 섬진강 일대에서 둑이 터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충북 옥천·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하류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을 예정이었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다른 일정과 겹쳐 방문하지 않았다./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