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 줄였다” 는 소주성 특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수 위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확장재정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률 급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소주성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3년간의 소주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특위는 소주성이 △가계 소득 증대 △임금 격차 해소 △소득 분배 개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가계 소득 증가가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했고,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 참사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 수 위축 효과는 미미하나,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2019년에 10.9%나 오른 이후에도 고용률은 2017년 66.6%, 2018년 66.6%, 2019년 66.8%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위는 다만 주당 평균취업시간이 2017년 43시간, 2018년 42시간, 2019년 41시간 등으로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소주성 특위는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하위 20~50% 근로자 가구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 개선은 미미했으나,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역시 자영업 비용 경감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최근 3년간 줄어들긴 했으나 이는 경기 변동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위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감소세”라면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등 경험은 소득주도성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일관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