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적대자...서울·경기 지자체 "쓰나미급 충격" 3단계 준하는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사실상 3단계 전환 수순에 돌입했다. 중앙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3단계 격상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시가 방역지침 중 가장 단계가 높은 3단계에 선제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과 행정비·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스포츠 관람, 학교 수업, 중위험시설 영업 등에 대해서도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면적인 3단계 격상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쓰나미급 대충격 국면 시작”=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코로나19 확산을 2차 대유행으로 봐야 한다며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 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내 18개 병원에 확보한 병상 583개 중 499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이 85.6%로 치솟았다. 경증환자용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도 병상 204개 중 126개가 사용되며 60%를 넘어섰다. 다만 서울시는 전날 태릉선수촌에 병상 382개를 추가해 병상 가동률이 지난 19일 80.8%에서 65.8%로 떨어졌다.



이 지사는 “현재 의료시설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에서는 가정에 대기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고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없는 조치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의 마스크 의무화여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방정부 잇따른 선제대응에 조만간 3단계 격상하나?=서울과 경기에 이은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라북도는 이날 광복질 집회에 전세버스를 대여한 버스업체에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을 빚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탑승객 명단 제출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는 전북이 최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일부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단계 격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8명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확진자만 전국 15개 시도 1,576명이다. 사실상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 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