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나선 셈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인데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 중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DSR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경고했는데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대부분 제2금융권으로 가면 DSR 비율이 70%를 넘는 고위험 DSR”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가 할 일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당부하는 데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