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청년기본수당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인지 취업을 성공 시키는 목적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예산 결산을 보고하러 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청년층의 취업 성공을 위해 기본수당을 지급했지만, 취업률은 2%대에 그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일자리안정자금도 업체당 0.036명의 고용 효과를 보는 데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청년기본수당은) 사업 목표에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다”며 “(고용연구원 연구결과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개인의 유보 임금을 높여서 오히려 취업 확률 낮아질 위험 있다. 단기적 부작용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싹이 얼마나 트느냐’ 그게 실제로 ‘청년들이 취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목표 아니냐”라고 성과를 분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금년 중에 취업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7만 6,786명의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예산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고 도입한 청년기본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만6,786명에게 평균 165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취업(3개월 이상 근속)해 취업성공금(50만원)을 받은 인원은 2,154명, 2.8%에 그쳤다. 약 97%인 7만 4,632명은 기본수당만 받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장을 가지기는 했지만 3개월도 못 채웠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을 추진한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기본수당을 모두 받은 청년이 이후에 취업했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은 “2018~ 2019년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분석 결과 단 0.036명 일자리 증가 효과뿐이었다. (3년간)4~5조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미비한 성과면 민간 기업 경우는 담당자 징계 먹었을 것이다. 고용부도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일자리안정자금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거둔 고용 효과가 업체당 0.036명에 불과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라며 “고용 창출 사업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감소할 우려에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