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부 탓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의 보도를 빗대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추 장관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했다. 그는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니는 등 부동산시장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그는 해당 글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