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계약 갱신 시 전·월세의 5% 이내 인상률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한다 말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오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차인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2년 뒤에 못 올린다”며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게 됐다”며 졸속 입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해 사과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법 해설서 핵심 Q&A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계약을 갱신하며 증액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의 전자문서 형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