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결국 투자자와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금감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소비자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환급 권고와 관련해 입장을 지난 25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달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을 한차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판매사들은 오는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막판 숙고에 들어간다.
김 처장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판매사들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한 달이나 더 기한을 줬는데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소송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조위에서 전액 환급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법학자 및 법조인 등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했고 법적 근거는 완벽하다”며 “판매사는 운용사의 대리인이지만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상품을 만들어 출시할 시점에 이미 부실화가 98%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내용이 없는 상품’이라는 게 핵심인 만큼 판매사가 받은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하며 판매사와 운용사의 법적 다툼은 투자자와 무관한 일이라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라임펀드는 위험등급이 높은 고위험 투자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라임펀드는 일반적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판매시점에서 이미 부실화된 상품이었다”며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거론할 전제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예외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최근 문제가 되는 모든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의 지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가들은 당연하게 지나치는 용어도 투자에 막 뛰어든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기 마련인데 사모펀드와 같은 고난도 투자가 보편화 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부분도 외면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교육국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투자자 중에는 60~70세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금융사에 맡기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판매사의 직원 교육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아직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판매사들은 스스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매 직원 당사자에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판매사 차원에서는 자사 직원이 불미스러운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그는 “학자로 연구하는 동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이 나오길 간절히 바랐다”며 “궁극적 목표는 ‘체감형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불편이 누적돼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빅테크가 금융 산업에 들어온 만큼 이에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