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블로그에 올린 보완설명. /보건복지부 블로그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 파장이 커지자, 불과 이틀 만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공식 블로그에 ‘[보완 설명]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부는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복지부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올렸던 설명을 복지부가 반박한 것이다.
이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졸속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렸던 해명자료. /보건복지부 블로그보건복지부가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민심에 따라 버드나무 가지마냥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며 “이래놓고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부르주아 적폐라고 공격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왜 철회는 안하고 밀어붙이기 식이냐. 기껏 해명하는 게 ‘공정하게 시행 하겠습니다’냐”, “서류·면접으로 뽑겠다고 카드뉴스까지 만들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험 면접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곧 죽어도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것”, “직접 카드뉴스 만들고 결재까지 다 올려놓고 이제와선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말이 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도 “입시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거라 여겨진다”며 “저 또한 국민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목소리 낼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