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육군의장대원들이 고인의 영현을 묘역으로 봉송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최근 여권에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인사에 대한 파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친일행적 논란이 있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의원실이 백 장군 파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묻자 국방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백 장군의 공적이 과도하게 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우리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김 광복회장은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민주공화당,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민주정의당에서 요직을 역임했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광복회장이라는 분은 5공 부역자로 자기 진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