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늘리다 재정 파탄 위기 뉴욕, 남의 일 아니다

미국 뉴욕시가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려 파산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50억달러 차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재정절감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차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차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2만2,000명의 뉴욕시 공무원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을 내린 3월 이후 지역경제는 거의 작동을 멈췄다. 3월 이후 뉴욕의 식당 1,300여곳이 부도를 냈고 사라진 식객업 일자리만 16만개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뉴욕시의 세수 부족액은 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의 재정고갈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코로나19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의 더블라지오 시장 재임 기간에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늘린 데 있다. 뉴욕시 예산이 더블라지오 시장 임기 첫해인 2014년 730억달러에서 지난해 920억달러로 급증한 것은 수만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연금·퇴직금 부담이 커진 데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뉴욕시의 재정파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말 102만명 수준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1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국가공무원만 3만6,000명이 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이 3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추가 국민 부담은 110조원에 이른다. 국민 혈세로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만큼 적정 규모만 있으면 된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다가는 뉴욕시처럼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직접 최대 고용주가 될 게 아니라 민간이 최대 고용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