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 SNS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무료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친문’핵심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의 대안 검토 발언은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신비 2만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정적 해이’현상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국회의 4차 추경 심의 때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을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타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며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주인공들이 지하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허공에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까지 등장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데이타 통신료 부담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접속이 되는 카페를 찾는 청년들이 많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데이타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데이타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 IT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없이 데이타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4차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동의한다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