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붙여>라는 부제를 붙여 “이 지사의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라며 “저는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한다”며 “둘은 맞서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공통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자는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19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적용 시 714조원을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안해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이 지사의 경기기본주택은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토론으로 다듬고 더해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