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지역화폐를 비판한 조세정의연구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가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원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은 항상 권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이어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혈세를 들여서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은 뒤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원 지사는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향상”이라면서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더불어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 리포트 잘 읽어봤다.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기를 기대해서 단위금액이 표기된 상품권을 넘어 모바일과 카드 방식 등을 채택해 지류상품권의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연합뉴스덧붙여 원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자 도시들의 재정투입으로 국가재원이 편중되는 비효율이 되지않고, 고향과 지역 그리고 중소상공인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진화 발전하는 모범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