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왼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22일로 다가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평행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2만원 지원과 독감 무료 백진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 22일 추경안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백신 사업 반영을 위해 예산조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외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