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받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균등배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조 등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할 경우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면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조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해 기본성과급률을 337.5%로 정하고, 직원을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했다. 이후 282.5~392.5% 수준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노조는 기본 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와 A 등급 직원들 대상으로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다. 98%(747명) 노조원이 참여해 기본 성과급과의 차액분을 반납했다. 노조는 반납된 성과급을 C와 D 등급 노조원과 똑같이 나눴다.
구 의원실은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 받아 다시 배분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기업 주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성과급을 다시 배분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