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부가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이후 양측이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으나 수석대표 사이에 전화 협의는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들어올 경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면서 “그(공동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며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