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자가 국채 매입시 인센티브 부과 및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고령화 등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통해 개인이 장기저축을 목적으로 투자한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본이자의 약 30%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인이 관련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만기 국채는 기본 이자의 약 30%를, 20년만기 국채는 기본이자의 약 6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액면가 1만원 수준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제고에도 나선다. 실제 우리 국민의 국채투자 비중은 0.07%로 미국(0.7%), 일본(2.7%), 영국(8.8%)과 비교해 크게 낮다. 정부는 또 국채 구매자에게 세제혜택 등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의 국채 구매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인들의 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홍철 DB 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가 1.4%인데 개인들이 10년간 돈이 묶이는 관련 상품을 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개인들은 5년물 상품도 구매를 꺼린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갑작스런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로 구성돼 있지만 여기에 2년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2년물 발행 물량은 단기채권 시장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또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시 ‘인수’와 ‘시장조성의무’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6개월만에 PD로 승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한 IR도 강화해 외국인 자금도 보다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채 보유 잔액은 지난달 기준 151조원이지만,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 비중은 14.3%로 미국(36.1%), 독일(48%), 프랑스(53%) 등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도입 △시장안정 목적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신설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물가채 발행방식을 경쟁입찰로 변경 △30년 국채 선물 도입 검토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의 올해 국채 발행액은 네차례 추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72조8,000억원 늘어난 174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 3·4분기까지 발행액은 올해 발행한도의 78.3%인 36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월 평균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조원 늘어난 15조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적자국채는 104조원으로 전년(34조3,000억원) 대비 203%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국고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