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공수처 최후통첩 D-day…이낙연 "野 악용 좌시않을것"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 내정

최인호 "인사추천 철회하라"

추천위 출범 자체 불가능 전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 추천내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최후통첩 하루 전날인 전날 국민의힘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강성보수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의 두 분 추천위원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 추천위 구성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데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이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보수강성’인사로 이름이 높다는 점에서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구공안’의 막내 세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 역시 리버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선 우파 변호사 조직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산파역을 맡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힌다.


국민의힘, '강성보수'인사 내정에 경계감 늦추지 않는 與
최 수석대변인은 이헌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인터뷰를 한 적 있다”며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추천위가 출범한다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누구도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인데 추천이 유력한 인물이 모두 강성보수 인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추천위 출범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 야당 몫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천위 인사가 협상보다는 충돌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6일께 야당 몫 추천위원을 확정해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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