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박훈 변호사가 3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를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미 감찰 중이고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현상수배범처럼 갑자기 신상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인 안됐는데…“김봉현 술접대 검사 깐다” 실명·얼굴 올린 박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의 신상 공개는)현직검사 접대가 없었다는 A변호사 주장을 자신 있게 반박하기 위한 극적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추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이 신속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실관계가 드러날 텐데, 굳이 이렇게 개인 신상정보까지 털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접대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현상수배범처럼 개인 신상 공개하는 거라면, 그건 범죄”라며 “그저 관심을 끌어보려는 관종 심리가 죄 없는 현직검사를 현상 수배한 게 된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박훈 변호사 말대로 금호고 후배인 김봉현을 설득해서 편지 쓰게 했다 하더라도, 사기꾼이 박 변호사 말 듣고 갑자기 진실을 말하게 된 건지, 아니면 박변호사가 또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건지 아직은 모른다”며 “김봉현 말을 절대 확신하는 건 개인자유지만, 이미 사기꾼은 계속 말을 뒤집고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확신을 이유로 현직검사를 현상 수배하는 정도의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더 압권인 것은, 역시나 조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수사대상자이고 감찰대상’이기 때문에 공익적 기준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어쭙잖은 판결을 내리고 끼어들은 것”이라며 “입시비리 관련 조국 딸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수사대상자’인데도 딸 신상 공개한다고 난리치고 언론의 과잉취재 비난했던 조국이, 사기꾼 진술에 따른 현직검사 신상공개는 정당하다고 숟가락 얹으니 참 못 말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날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A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