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 바이든 | |
| 파리기후협약 | 탈퇴 | 재가입 |
| 석유·가스 규제 | 완화 | 강화 |
| 수압파쇄법 | 찬성 | 부정적 |
| 자동차 연비 기준 | 완화 | 강화 |
미 대선 결과가 당장 확정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미국 환경 정책의 방향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극명한 성향 차이가 드러났던 지점이 바로 환경 정책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미국의 환경 정책은 말 그대로 180도 뒤집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기후변화 관련 대선 공약으로 4년간 2조달러(약 2,27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2035년까지 2조달러를 투자해 저탄소·친환경 사회 구축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 등의 세부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권은 석유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 TV토론에서 “석유산업을 전환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끊겠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다. 입장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셰일 석유·가스를 추출하는 수압파쇄법(fracking)을 금지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공조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규제 완화 중심의 환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속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파리기후협약(195개국 서명)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손해가 된다며 탈퇴를 예고했으며 지난해 11월 탈퇴 절차를 강행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전환과는 다소 거리가 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석유산업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대선 레이스 내내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가스 시추 탐사사업을 더 늘리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지구온난화 자체를 불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석탄 등 전통적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 법안을 추가 폐지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하버드 법대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99개의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에 대한 철폐에 나섰다. 72개는 이미 폐기하거나 완화됐으며 27개는 철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