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무배제를 당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 개혁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 바로세우기와 법원 바로세우기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