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기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내 공수처 출범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상황과 관련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추·윤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윤 사태 파장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까지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위는 벌써부터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