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법사위 안건조정위, 상법개정안 의결…3%룰 의결권 분리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의결…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분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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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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