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상융합기술에 내년 4,000억 예산 투입 후 더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라며 “(각 부처)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가상융합경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4,000억원을 투자한 뒤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숨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관해서는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