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캠프킴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용산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들 가운데 12곳이 반환된다.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 중에는 의정부 등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을 요구해온 곳도 있어 도시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12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된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5,000㎡(44만3,162평) 정도다.
서울에서는 우선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부지(5만㎡, 1만5,125평)가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203만㎡, 61만4,075평)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용산의 캠프 킴(5만㎡, 1만5,125평), 8군 종교휴양소(2만㎡, 6,050평),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9,075평), 서빙고부지(5,000㎡, 1,512평)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1만5,125평) 등도 돌려받는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17만㎡, 5만1,425평), 하남 성남 골프장(93만㎡, 28만1,325평),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1구역·6만㎡, 1만8,150평) 등 3곳이 반환됐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7만㎡, 2만1,175평), 경북 포항 해군포항파견대(1만㎡, 3,025평),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2만㎡, 6,050평)도 반환기지에 포함됐다.
한미는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또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들 대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들이다.
서울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캠프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해 올해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과 국방부·환경부 등이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며 “이에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함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지인 용산기지는 미군이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 왔고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 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산기지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