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필리버스터 종결투표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오늘(13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코로나19 3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할지 모르는 위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를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관리한 나라”라며 “그러나 동절기를 맞이한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방역 성패가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 방역과 민생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이기에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니, 토론이 무책임한 정쟁과 의미없는 책읽기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게된다”며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단,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특정 정권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했던 것이 불과 수년전의 일”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어두웠던 과거를 구조적으로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20대 국회를 포함해 21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고, 나름대로 야당과 조정할 것은 조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무제한 토론에서 야당의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야당 역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