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300만원-식당 200만원...피해 업종 '타깃 지원'

정부와 여당이 27일 내놓은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타깃 지원’에 집중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지고 2차 재난지원금 또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추진 등으로 예산 편성 취지와 어긋났다는 비판을 고려해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대책이 반복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말보다 예산 집행을 앞당겨 연초부터 소비 진작을 모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 지원 등의 목적으로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단란주점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헬스장), 학원 등이다.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과 카페·PC방·마트·미용실·독서실·오락실 등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앞선 1·2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부분은 임대료 지원이 포함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경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은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예산을 편성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추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50만~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3조 원+α’ 규모를 크게 상회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원책을 확정한 후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공지할 방침이다.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총 7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명목으로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똑같이 분류할 경우 관련 예산은 약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상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도 늘리기로 한 것이 추가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명목으로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이번에는 지원 예산이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 6,0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저금리 융자자금 등의 정책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때마다 재정을 풀어 피해 계층을 떠받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을 비롯해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및 기금 여유 재원 일부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 국가 채무를 956조 원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 증가세와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