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수상하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세금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라며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국민 현금 지급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총선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옳다며 강조했고 심지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는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그런데 갑자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분명 수상하다”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김근식 교수 페이스북아울러 김 교수는 “재정여력도 문제이고 새해 예산집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을 벌써 운운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을 군불때는 것 자체가 4월 보선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지원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행여라도 재정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여기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