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웅래 "대한민국 마약범죄는 '유전무죄'…무관용 처벌해야"

"재벌·정치인 자녀 대부분 집행유예…마약범죄 경각심 낮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연예인, 재벌·정치인 자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으며 이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2030이었다”라며 “젊은이들의 마약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이 늘고, 유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예인, 재벌·정치인 자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 젊은이들의 마약 경각심을 낮췄다”라며 “빅뱅, 투애니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밀반입 투약으로 적발됐는데 상식 밖의 처벌을 받았고, 현대·SK·CJ 재벌 3세들도 체포만 요란할 뿐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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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황하나씨도 당초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유명 정치인 자녀 또한 신종마약을 밀반입했음에도 봐주기였다”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젊은이들에게 마약은 부의 상징이 됐다”라며 “더 이상 청년들과 우리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당국의 무관용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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