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고,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 지도부가 밝힌 대로 현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율도 오는 6월부터 10%포인트씩 상향돼 2주택자는 최대 65%(기본세율 6~45%+20%), 3주택 이상은 최대 75%(기본세율+30%)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져 정부 기대대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파격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올해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매매 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