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에서 띄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오히려 기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고용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선례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업,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가 입히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힘께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기업 자발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