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대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봄 이사 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세 확대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공급 대책이 정권 초기에 왜 부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측을 뛰어 넘는 세대 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 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면서 분가하며 세대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물론 우리 정부기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전이지만 우리 정부 동안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이 많게 설계 돼 있다”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며 “2019년은 2018년 비해 불과 2만 세대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난 연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대 늘어난다해서 그것이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주택 수요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며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 대책이 준비돼 있고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